‘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 숨진 10대… 法 “가해자 유족구조금 물어내야”

2023년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국가가 성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