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AI 개인정보, 무조건 막는 게 답 아냐…위험 따라 규율

[머투초대석]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AI 학습 개인정보 삭제권은 보장하되, 언러닝 일률 의무화 안해…필터링·미세조정 우선 조치 예방투자 기업 과징금 최대 40% 감경…중대·반복 사고엔 매출 10% 부과 AI 챗봇 답변에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온 경우 지워달라고 요구하면 AI 개발 기업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데이터만 빼면 되는지, 모델을 다시 학습시켜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삭제권은 보장하되 특정 기술을 의무화하기보다 기술적 특성과 제약, 비례성을 고려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