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개헌으로 사법리스크 돌파하려 해…'연임 없다'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밝힌 것을 두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 이라며 연임은 없다 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 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 라며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고 선언하면 된다 고 말했다.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 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 본인은 실컷 제왕 놀이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있는 헌법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 라고 반문했다.이어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고 선언하는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 이라며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 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단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 며 공소취소 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라고 반문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권한 강화 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 라고 말했다.이어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공소취소, 공소기각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려고 한다 며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 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법시스템을 망친 것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 때문 이라며 여기서 국회 권한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니 한심스럽다 고 비판했다.아울러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 권력을 장기간 유지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권력을 손에서 놓는 순간 감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며 꼼수 개헌 타령하지 말고 민생부터 챙기기 바란다 고 말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반도체와 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을 명분으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 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며 지금 이 정권에 시급한 건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셈법 이 아니라 최악의 국정 참사를 되돌아보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이 정권의 모습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구하려는 진정성보다, 지지율 폭락과 국정 난맥을 돌파하려는 정략적 셈법이 먼저 보인다 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원내대표께 특별히 사전에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회동했다는 것에 유감 이라고 밝혔다.이어 청와대가 야당과 계속 소통을 잘하려면 이 대통령께서 재판 취소나 연임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