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망 들어온 가상자산… “또 그림자 규제?” 업계 난감

정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책임과 규제 부담만 확대됐다는 우려도 나온다.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 공포되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2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이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으로 규율 대상에 편입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