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3개의 청구서… 호황 반도체 발목 잡나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14일 서울 용산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가 핵심 주제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했고, 토론에서는 “특별목적세 부과”(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법인세 최고 세율구간 확대”(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등 반도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들이 잇따라 나왔다.이는 반도체 업계에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날아든 청구서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장관의 중재로 영업이익의 12%를 나눠주는 성과급 협상을 노조와 타결했다. 협상 직후인 6월에는 삼성·SK 총수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뒤 당초 계획에 없던 총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투자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청구서를 내미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