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09T09:25:12
아들에게 맞고 “처벌 말아달라” 한 父…대법 “벌금형 취소”
원문 보기‘반의사불벌죄’ 기소 무효아들에게 폭행당한 아버지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뒤늦게 무효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반의사불벌죄’ 기소 무효아들에게 폭행당한 아버지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뒤늦게 무효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