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09T09:25:12

아들에게 맞고 “처벌 말아달라” 한 父…대법 “벌금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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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기소 무효아들에게 폭행당한 아버지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뒤늦게 무효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