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국회 논의 사안…별다른 입장 없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에 이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을 발의한 데 대해 2일 별다른 입장 없다 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작기소 특검법 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 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은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