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첫 출근부터 못 박았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선웅 박선정 오정우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와 관련,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한 기존 입장이 유효한지를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고 말했다.이어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 고 했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 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고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최대 논란이 되고 있다.출범 전인 지난 1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 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 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 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청탁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수임했다는 지적에는 한 사건은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부탁했는데,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한 사건이었다 며 변론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 며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후보자로서 노력하겠다 고 했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제보를 받고 놀랐고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다 며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만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찰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 며 사회적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서 더 나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사법공정 실현으로 국민들이 평등하게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말과 더불어, AI를 활용한 사법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비전도 전했다.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토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빠르게 실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을 설명하겠다 고 말했다.김승원 ◎공감언론 뉴시스 mangusta@newsis.com, sun@newsis.com, friend@newsis.com, hw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