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수사·기소만 국가폭력 아냐…잘못된 기소유예·공소보류 바로잡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 라며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 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 이라며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