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월세 주택, 공공 전세로 바꿔 공급한다

정부가 민간의 월세 물건을 공공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임차인과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주거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중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서 전세금을 예치받아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운용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 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은 월세 수준의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