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4-17T21:57:02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할까”…성평등가족부, 이번 주말 시민토론회
원문 보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할 시민 토론회가 이번 주말 개최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 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할 시민 토론회가 이번 주말 개최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