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밋빛 슈퍼예산, 미래 부담 경계해야

정부가 1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821조원)과 전년 대비 증가율(12.8%) 모두 역대 최대치다. 불과 4년 뒤 2030년 예산은 1000조 시대를 예고했다. 초팽창 예산, 슈퍼 예산이라 불린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커진 세수여력을 무기로 돈을 풀어 경기회복과 성장동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초격차 선도국가 를 향한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에 기대를 걸어보면서도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 반도체 특수에 기댄 팽창재정은 그 성과가 기대 이하이고 후일 세수마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미래세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