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판례 'N% 성과급' 인정 안해…與, 노봉법 결자해지 해야"

산업계 전반으로 ‘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넓힌 개정 노조법의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3월10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및 책임 세분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