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99년 국민안심아파트·광역 60분 연결권" 공약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99년 국민안심아파트·공공병상 30% 책임제·광역 60분 연결권 등이 담긴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 을 발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주거·돌봄·교육·건강·문화·노동·환경·디지털 8대 권리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 를 열겠다 며 이 같은 내용의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 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위해 매년 GDP의 1.5% 수준을 교육, 돌봄, 공공의료, 안전망 등에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 을 추진하겠다 며 성장의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겠다 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들은 ▲99년 국민안심아파트 ▲공공병상 30% 책임제 ▲모두의 통합돌봄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 ▲전 시민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 ▲AI 일자리 안심보장제 ▲디지털 시민권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 ▲60분 사회권 도시 ▲광역 60분 연결권 등이다. 99년 국민안심아파트는 서울 용산공원·태릉·서울공항 등 핵심 부지·1급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 이상의 커뮤니티와 주거 환경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 100% 공급을 통해 주거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병상 30% 책임제는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금을 확충해 현재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대폭 확대하고,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직접 구축해 건강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두의 통합돌봄과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는 각각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24시간 긴급돌봄 119 아동복지버스 를 상시 운영하고, 청소년 시설 내 디지털 디톡스 존 설치 와 독서·운동에 몰입한 시간만큼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 지원을 전 시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I·로봇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와 직업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투입 내용의 문화권·노동권 공약도 내놨다.또 QR 기반 디지털 시민권 으로 주거·돌봄·의료 등 사회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누리는 디지털 지갑 시스템 구축, 배달 노동자·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위험 대응기금 , 60분 이내 병원·학교·도서관, 문화·체육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권 표준 , 충청·영남·호남 등 권역별로 1시간 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완성 등을 제시했다.서 상임선대위원장은 사회권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당당한 권리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민의 삶에 있다 며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나라, 바로 사회권 선진국 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바꾸겠다 고 덧붙였다.한편 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1, 2위를 다투는 형국이 되면 선의의 경쟁으로 선거가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다 열려 있다 고 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두고는 그동안 방송 과정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동일 수사 사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다 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개혁적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혀라 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