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월→37개월…'빨리 짓기' 승부수, 주택 공급 체감 높일까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와 비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전반에서 물량 보다 속도 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신규 택지 분양과 착공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공급 일정을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건설경기와 주택 수요,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갈등 등 변수가 많아 정부 계획대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에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37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약 8년이 소요되고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공급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내놓은 처방이다.구체적으로는 ▲지구 지정(12개월→4개월) ▲지구계획(24개월→13개월) ▲부지확보(44개월→24개월) ▲부지조성~주택착공(12개월→9개월) 등 각 단계별로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식이다.특히 원주민 협상에 긴 시간이 드는 보상 기본조사는 조기 착수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퇴거 역시 협조장려금 등 유인책과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강화한다.정부는 이 같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 8만9000호의 공급을 1~2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방향은 긍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며 단순히 사업기간 단축 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송전선로 지중화 등 구체적인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것은 긍정적 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보상기간 단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커지거나 환경·문화재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화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택지 개발에서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과 광역교통대책 이라며 행정절차 속도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 제언했다.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과 그 밖의 절차적 지연 요인을 용이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며 특히 지구지정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줄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 복구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주비 대출 시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지원해 이주와 퇴거, 착공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동의율이 75%에 미치지 못해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이나 이주비 대출 등 자금조달 문제로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사업장은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아파트보다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주택 대출 지원과 지식산업센터 용도 전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고 수도권에서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불안을 해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서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