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지휘 받은 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기소 제한”

수사 개시한 검사, 직접 기소 못해 ‘징역 8년’ 뇌물공무원, 공소기각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작한 수사도 ‘검사의 수사 개시’로 간주하고 같은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