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하드웨어, 자본비용은 운영체계[기고]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하드웨어를 깔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넓히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다. 이제 그 하드웨어를 돌릴 운영체계가 필요하다.한국과 일본의 밸류업을 비교해보면 결정적 차이가 있다.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는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상장회사에 요구했다. 자신이 목표하는 수익률인 자본비용과 실제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