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들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배제”… 형소법 개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일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별도로 법안을 만들었다. 보완수사 권한을 검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