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인허가 족쇄 푼다”…정부, 美식 '사전검토' 전격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캐나다식 '사전검토 제도'를 법제화한다. 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설계 안전성을 미리 검토하는 체계를 도입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K-SMR' 상용화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핵심은 신규 원자로 '사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