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대미 투자 公社는 20년 존속 vs 프로젝트 기간은 무제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를 총괄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출범했다. 공사 존속 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투자 프로젝트 기간은 미국과 협의로 정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다. 공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투자는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