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택 수 산정 제외하면 공급 되살아날까

집값 중심 세제개편 논의… 최근 3년 착공 물량, 장기평균의 27%에 불과 오피스텔·도시형주택 등 별도 기준 요구 확산, 투기 자극·형평성 논란… 정부 내부 신중론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수에서 주택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수 중심의 비아파트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국 주택착공은 장기평균(2016~2025년 연평균 45만4000가구)보다 40%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은 장기평균의 30%가 되지 않는다. 공급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