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3T15:50:00
매번 깜깜이 선거, 무효표만 108만표
원문 보기한국은 국가 임명제와 간선제(교육위원회 선출 등)를 거쳐 2007년부터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다. 간선제의 비리와 대표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 자치를 이루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직선제의 긍정적 효과보다 각종 폐해가 반복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국가 임명제와 간선제(교육위원회 선출 등)를 거쳐 2007년부터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다. 간선제의 비리와 대표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 자치를 이루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직선제의 긍정적 효과보다 각종 폐해가 반복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