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본인 죄 없애려 '공소취소 특검' 추진…총력 다해 막을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을 반드시 추진할 것 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대검찰청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과 관련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이 수십만 쪽에 이르는데, 그중 서류 한두 장을 누락했다고 징계한다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나 라고 반문했다.특위는 법무부가 실제로 박 검사를 징계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박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면 그때부터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 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본인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26명 증원법 을 일방 통과시켰다 며 법왜곡죄 를 신설해 이번 달까지 공직자 2000명이 고발됐다. 4심제처럼 작용하는 재판소원제 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국민이 사건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고 했다.또 본인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다 며 헌정사상 최초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렸고,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 주도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31명을 고발했다 고 비판했다.아울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했고, 남욱이 500억짜리 강남땅을 팔아 돈을 빼돌리는 장면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만들었다 며 이제는 스스로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본인 죄를 없애려 한다 고 말했다.김한슬 특위 위원은 다수 의석만 있으면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으로 다시 손댈 수 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면 그만이다, 사법부 본안 판단이 불편하면 사법부를 비껴가는 법을 만들면 된다 ,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문금미 특위 위원은 저는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아이가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 자꾸 룰을 바꾸려 하는데, 전 부모로서 정정당당하라 고 교육한다 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가르치겠나 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