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활성화 막는건… 복지부 내 ‘부서 이기주의’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 진료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보건복지부 내 ‘부서 이기주의’를 꼽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 의료원장들은 본지 취재에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복지부 1차관 산하 부서들은 혼자 하려고 하고, 의료 인력과 예산을 쥐고 있는 2차관 쪽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통합돌봄에 무관심하다”고 했다. 게다가 이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복지부 2차관 소관의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국 72개의 책임 의료 기관(지방 의료원 등)에 있던 환자가 퇴원 후에도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 역시 간호사·사회복지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 의료원 등에 매년 5억~6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통합돌봄 시행 후 지방 의료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최근까지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합돌봄 방문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지부 1·2차관 쪽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의원들의 해당 인력 채용 부담이 낮아질 뿐 아니라 방문진료 참여도 수월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