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 변동시 추경 편성"...與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세수가 대규모 초과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