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란, 징벌적 상속세도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기업이 일부러 주가를 누르면 해당 주식의 평가 방법을 달리해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안을 두고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