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 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됐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영업이익 배분 같은 경영상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