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판결…개보위 제재 유지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알리페이 정보 이전이 적법한 '처리위탁'이 아닌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개보위 과징금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