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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2T01:32:19
한병도 한 달 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고강도 경찰개혁 나설 것
원문 보기[the300] 국민의힘, 새 형사사법체계 근간 흔들어…경찰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고강도 경찰개혁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일) 첫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 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개 폐단을 뿌리 뽑겠다 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2일에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새 역사의 문을 연다 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