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가 국가폭력이라는 與… “검사들 공소시효 없애는 법안 당론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검찰의 조작 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연 국정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책임자까지 ‘국가폭력 가해자’로 몰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