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같은 위험에서 일했으면 구상권 청구 안돼”

근로계약보다 실질 근무로 판단공사 현장에서 함께 위험하게 일하다 사고로 다른 노동자를 다치게 했다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