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9T07:18:52
사망 사고 내면 면허 즉시 취소...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검토
원문 보기경찰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사망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진 않는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이다.
경찰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사망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진 않는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