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과천경마장 착공 앞당긴다…주민 설득이 관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 태릉CC 등 도심 택지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부지 사업 속도를 높여 내실을 기하는 의도로,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1월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다 며 강서군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겠다 고 밝혔다.1·29 대책에서 나온 부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501정보대(1만3501호)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9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호) ▲성남금토2·여수2 (6300호)▲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등(1500호)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1300호) 등으로 총 4만3500호 규모다.정부는 이달 중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대상지도 9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태릉CC 역시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지구 지정과 인허가 절차, 부지 조성을 추진해 2029년 말까지 두 부지의 착공에 들어간다는 게 목표다.다만 과천 경마장과 태릉CC 모두 지역사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 시 지방세가 감소하는데다가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포화상태인 교통과 인프라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과천 경마공원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노원구 역시 인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태릉CC까지 주택을 개발하면 인근 화랑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노원구는 공급 대책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화랑로·노원로, 태릉~구리IC 도로망 확장 ▲지하철 6호선 지선 도입 ▲노원-남양주간 광역도로(백사터널) 적기 추진 등의 교통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밀개발보다는 저층 주거지 조성,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등도 주문했다.서울 내 최대 공급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의 경우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해 2029년에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밝힌 2028년 착공 계획을 재확인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와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도심 공공복합개발 관련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정부는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반발이 큰 과천의 경우 교통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달랬다.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서울시와 여러 채널로 협의하고 있고,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좁혀가는 중 이라며 서울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어 이견을 빨리 협의하고 결론을 낼 것 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기존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필요한 만큼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택 고밀화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브이자 공공재인 만큼 이를 풀어 주택을 짓기보다 기존에 확보한 부지의 공급 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 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공도서관 등 인근 주민들과 윈윈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식으로 설득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