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담합' 조사팀 등에 특별성과포상 지급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안정에 기여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한 조사팀 등에 총 2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 전담조사팀에 포상금 1500만원이 돌아갔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2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상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담합 사건인 밀가루·은행 담보인정비율(LTV)·인쇄용지 담합 적발 조사팀에 총 15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HDC 부당지원행위 적발, 택배 부당특약 시정, 장례식장 리베이트 관행 최초 제재 사건 담당자에게 각각 200만원씩 포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간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밀가루 담합사건을 적발한 이선미 과장과 김종완 서기관 등 전담 조사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설탕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전담조사팀을 꾸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대형 담합 사건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7개 제분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 LTV 담합 사건 전담조사팀도 포상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최대 7500건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경쟁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는 6개 제지업체가 약 3년10개월간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담당 조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과 진술조사를 통해 직접 증거가 거의 없는 담합을 밝혀냈다. 또 17년간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HDC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사건, 국내 택배 5개사의 부당특약을 시정한 사건,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간 리베이트 관행을 공정거래법으로 처음 제재한 사건 담당자들에게도 포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담합 적발로 이어졌다 며 전담조사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공정위 조사 역량을 보여줬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