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사용 범죄 가중 처벌”

정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자는 가중 처벌하고, 지난해 결정한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확대와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