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선 기본권 침해 여지 큰 판결은 강도높게 심사"

올해 첫발을 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원조' 격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문가들과 만나 쟁점을 논의했다. 1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대회의실에서 독일 연방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