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유죄’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6개월…홍장원 증언 인정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체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