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부실 방제 사업장 79개소 적발…엄정 조치 방침

수종전환 대상지 내 활엽수 불법 훼손 등 법령 위반 시 사법 처리 산림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여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부실사업장 79개소(수종전환 사업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 40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통해 미흡 사업장을 적발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조치하게 된다. 총 689명의 인력이 참여한 이번 1차 점검에서 수종전환 사업장(39개소)의 경우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 존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0개소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