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3-29T05:20:24

'제주' 찾은 李대통령 “국가 폭력 범죄 민·형사 공소시효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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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앞서 제주도를 찾아 국가 폭력 범죄의 민·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