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혐의 사건에 기소유예 올가미 안돼” 김승원 감싸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무혐의로 판단해야 할 사건에 기소유예라는 올가미를 씌워 당사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이 지난 6년간 약 16.9%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