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장악 3법' 부작용 발생중…李,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 만들어"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사법 장악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피고발인이 됐다 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결국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 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고 전했다.그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며 시행 이틀째인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으로,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가 범죄자들에게 처벌 지연의 수단이 되고, 끝까지 가보겠다 며 큰소리치는 작금의 상황 앞에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 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 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 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를 만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