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9T09:44:47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형사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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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