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9T09:44:47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형사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원문 보기 전국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