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2차 특검의 ‘수사권 월권’ 논란

2차 종합 특검이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건의 실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공소 취소’ 수순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2차 종합특검이 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는지, 수사 권한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짚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