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는 공공주택 곳간에 단비 … 청년 등 주거안정 힘 보탠다

국민연금 1%, 공공주택 사업 투입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주택도시기금 고갈 속 숨통 기대 美 등 해외서도 공적연금 활용… 최소 7% 수익률 담보돼야 당정이 국민연금 기금(약 1800조원)의 일부를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새로운 대체투자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대체투자로 연금 수익성과 주거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공급 이라며 이미 1인가구가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대변화에 맞는 고품질 임대·청년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간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선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부담이 되고 그 결과 대규모 주택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며 질 좋은 공공주택 을 지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