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언 v. 입법취지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이창희 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문구 넘어 취지 읽는 법해석맹자(孟子) 만장(萬章) 편을 보면 글 읽는 법이 나옵니다. “글귀로 말씀을 해치지 않으며 말씀으로 취지를 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