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소변 바꿔치기…대법 "체포 위법 땐 공무집행방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