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통망법 시행, 허위·조작 사례에 단호히 대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현지 호텔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이었던 지난달 14일 이후 두 번째다.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 뉴스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 기관에 법 시행에 따른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