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에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개편 배경은

[교육교부금]②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한 없이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단 우려가 자리한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반대로 교육교부금이 해마다 늘면서다. 내국세 연동 구조로 세수에 따른 변동성, 영유아·고등·평생 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칸막이 구조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79% 로 고정된 교육교부금의 연동 구조가 드디어 개편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