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지노 정책의 빈칸

정부 정책을 믿고 수조원 투자했는데, 개장 2~3년 만에 사업의 전제가 바뀌면 누가 다시 투자하겠습니까. 최근 열린 카지노 정책간담회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율 상한 인상(매출액의 10%→15%)과 카지노 면허 갱신허가제 도입 등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업계는 제도 변화의 배경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카지노 산업 제도를 손보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카지노는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관리·감독 강화 역시 필요하다. 다만 이번 논의의 본질은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가 아니다. 정부가 지금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를 어떤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