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위축 없어야"

한국기자협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정보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배의 징